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14-0025-01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15-08-31 | |
| 규제명 |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지방행정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08-02-15 | |
| 규제시행일 | 2014-10-31 | |
| 규제내용 | 제6조(학습자 안전 보험가입)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. 1.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<개정 2014. 10. 31> 2.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<개정 2014. 10. 31> | |
| 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